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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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또한, '스포츠 산업 진흥법 '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이에 개정안은 운항승무원 등이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 을 '500만원 이하...
국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국민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제작ㆍ공급되는 콘텐츠 나 그 콘텐츠 의 제작ㆍ처리ㆍ저장ㆍ접근ㆍ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지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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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른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징역형, 벌금형 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법인 단위 처벌은 양벌규정이 적용돼야 하며, 그렇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적 담보가 없는 영세콘텐츠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 공제조합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제조합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보증채권자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 소멸을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으로 함 - 조합원 지분의 양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지분의 양수인은 지분에 관한 기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방식은 상법 상 주식회사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공제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조합의 대표는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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