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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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임 - 법원의 등록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사유가 된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일한 내용의 기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른 신문사업자 등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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