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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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등 학부모의 첫 관문, 꼭 알아야 할 학교 용어들
늘봄 학교 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를 통합·확대한 제도로, 방과 후 생활 돌봄과 함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체육, 과학, 미술, 코딩, 외국어 등 특기·적성 중심의 강좌가 운영 되며, 2차시(약 2시간)...
늘봄 학교 ,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운다
따른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따라서 정책의 주요 목적은 첫째, 방과후 아동의... 이들은 설문 참여를 통해서 늘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서 (24.5.30. ~ 6.14)...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3%252Fnews-p.v1.20250327.8e67093d4c3e476688c84f5325e147f2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
초등 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을 맡을 위탁기관을 내달 15일까지...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및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학생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 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해 시행될 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함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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