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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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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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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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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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69대안반영폐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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