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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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단종된 게임 보존 ’ 전시회 여는 사연은?
디지털 문화유산 보존 , 저작권 보호 , 게임산업 진흥, 이용자 접근권이 만나는 영역이다. 공공 기관이 연구와 보존 목적으로 안전하게 납본, 수집, 디지털화, 제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근현대 문화유산 법' 문턱 높아…기독교 유산 은 보호 난망
개별 건축물마다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 역시 법 적용의 걸림돌입니다. 반면 불교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른바 전통사찰법에 따라 별도로 보호 받습니다. 건물 한 채가 아닌 그 주변까지...
제주자치경찰단, 산방산 출입금지구역 무단입산 9명 검찰 송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구. 문화재보호법 )' 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해 국가 유산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문화재에 대하여 시ᆞ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북5도 도지사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북한에서 전승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법률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무형문화재 부분을 삭제ᆞ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에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는 동물치료소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비 지급은 현행 문화관광부령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문화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 제도권으로 도입함 -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물과 같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이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하고 철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예비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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