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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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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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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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를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위원회 내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하여 등급변경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며, 미게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인 경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pin, 휴대폰 등 제한된 인증 수단만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이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보완할 수 있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폭력성·선정성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상물 유통을 관리하고자 국내에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영상물 등급분류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 - IPTV, OTT, UCC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존의 법률 체계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기존 TV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심의가 허용되어 왔는데, 영상콘텐츠의 디지털화로 콘텐츠 간 구별이 희미해지면서 TV 프로그램과 다른 콘텐츠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줄어들었음 - 영상물 시장 환경에 맞추어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전담토록 하여 건전한 영상물 제작·유통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간 만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관한 주요 규정은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서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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