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2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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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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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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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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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해 시행될 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교에서 프로그램 위탁 시 계약방법과 조건,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강사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함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함
김진표의원 등 13인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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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19인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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