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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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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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 한 명 낳고 1000만 원 쓴다… 지원금도 삼키는 산후조리원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가 지자체...
80대 노모 50대 아들도 '무한 대기'···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통합돌봄...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낸 진수씨는 불안 증상이 심해져 기저귀 까... 지방자치단체 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서울 용산구 보건 소 모자보건 실에 게시된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 출산 가정 부담 완화 ◆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범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 부담의 경감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생리대 등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들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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