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통신 이용자정보 사후 통지, '이용자권리' 침해"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 수사관서의 장 등이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통신 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박주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막가파식 통신 조회 NO!"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 수사 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전기통신 역무 이용자의 통신 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통신 자료 조회 증가…영장주의 도입 법안 발의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 수사 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전기통신 역무 이용자의 통신 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해서도 사후에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과 사후에 각각 그 정당성을 검증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보안 유지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이러한 관행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보안유지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종료된 후에는 수사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자료 제공 요청이었는지 여부를 이용자가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