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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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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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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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지표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등 교육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신장시키며,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증진하여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는 없음 -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계조사방식의 변화와 교육통계 및 정보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통계조사의 관리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에 학교교육 관련 통계의 체계적 조사와 공공 DB 데이터 연계, 통계정보의 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통계조사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통계조사의 협조, 유관 통계자료의 연계협력, 자료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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