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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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26-08-28긍정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 때는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 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완료된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 검사를 대체하기로...

sedaily.com2026-08-28중립

ESS에 국공유지 15년 이상 임대 허용…韓총리 “해결 가능한 규제는 바...

ESS 사업의 전기 안전관리 자 선임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발전 용량 300㎾ 미만의 전기 설비는 비상주 형태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압가스 저장 시설은 출입문 방향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안전 기준이...

edaily.co.kr2026-08-28중립

ESS 인허가 기준 명확해진다…반도체 고압가스 출입문 기준도 일원화

감리와 안전관리 자 검사에서 중복되던 방호벽 검사도 하나로 대체한다. 유해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승인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고를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급 승인을 받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

유사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는 미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곽대훈의원 등 10인2018-05-17

2020604수정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의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장석춘의원 등 11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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