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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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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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의 미제출시 경고ᆞ징계조치 요구 등 제도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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