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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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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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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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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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임·직원 단체 또는 임·직원 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금융회사가 편법적으로 내부 용역계약 등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우회적인 불공정 영리행위라 지적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간의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 등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16-12-30

2007521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권 및 검사·제재권을 가지며,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심각해지는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한을 공식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공식 위탁하지도 않았음 - 2014년 5월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규정과 같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선숙의원 등 13인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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