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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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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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ᆞ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알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범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ᆞ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친 경우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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