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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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영화계] 네팔 대홍수에 공분 강조한 영화감독 ▲ 한국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 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사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하지만 공공기관 예산이 정부 출연금·보조금 등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 자체의 금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식별조치된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재식별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비식별조치된 정보의 관리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정책의 통일적?독립적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 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여야 함 - 비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비식별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을 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임 -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산출물인 동시에 추동력임 - 빅데이터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지난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47억 원으로 전체 ICT 총생산의 약 0.1% 수준임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개인정보 등의 이용을 결합, 분석, 가공 등 이용으로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이전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의 예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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