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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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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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감리기간 공사기간 맞추는 법안 추진"
제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방시설본부 사업에서 감리 공백이 발생하고, 50... 현행법에 는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추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직선거리 20㎞ 이상 현장은 통합감리를...
부실공사 뿌리뽑는다...감리 공백·원거리 통합발주 차단 추진
담은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 용역의 과업기간을... 현행법에 는 발주청이 감리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리기간을 공사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명확한...
기후부, 수도 설치 시 신 기술 적용 유연화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음으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별표2 개정)이다. 현행법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설기술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달리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독점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됨 -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 업역을 통합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공제조합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를 위반한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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