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02중립

[판세] 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수수료의...

지출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4조 제2항 9.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0조의2...

ajunews.com2026-06-28중립

헌재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시 징역 5년 처벌 조항 합헌"

com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통해 구체적 사안별로 죄질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한 점 등을...

labortoday.co.kr2026-05-11비판

[단독] 천억대 매출 아동복 '베베드피노' 상습 임금체불·불파 논란

현재 전국에 직영점 142개와 대리점 66개를 운영하며, 임직원은 700명에 달한다. 그런데 11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위반 제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234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3-04-10

1918016원안가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안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를 부여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15-12-02

1905452대안반영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 -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대리점본사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대리점사업자가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대리점본사는 대리점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거래조건 변경을 위해 대리점본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 과징금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이상직의원 등 10인2013-06-12

유사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박선숙의원 등 12인2016-12-09

2019137임기만료폐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리점거래에 관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