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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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근혜만 부각된 국민 의힘 연찬회…與 비판에 "부럽나"
저지" 국민 의힘이 9월 정기 국회 를 앞두고 개최한 국회의원 연찬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라는 이벤트만... 정기 국회 전략과 대여 투쟁을 고심해야 할 당 연찬회에 참석한 걸 두고 당 안팎에서 적절성에 관한 지적이...
![[전격시사] 지지율 하락, 김-청 갈등 ‘고조’ (김기흥) “내란 프레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_lWiF8u.png&w=3840&q=75)
[전격시사] 지지율 하락, 김-청 갈등 ‘고조’ (김기흥) “내란 프레임...
자꾸 소환 해서 비교를 하느냐 이러면서 좀 불쾌감을 표시했고 마이크 독재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는 그게... 이제까지 국민 의힘이 했던 정책, 보수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가 누군가...
![[전격시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잘 되라는 것 아니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_7exvuJ.png&w=3840&q=75)
[전격시사]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잘 되라는 것 아니라...
우리 국민 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서류를 내고 증빙을 해 왔거든요. 이게 너무 불편했는데... ▶ 박용진 : 최근에 저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 이 되신 한민수 의원 이 최고위원이 되셨고 최고위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와 주민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서명요청 활동, 개표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주민소환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표하도록 함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주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모금한 기부금품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조정함 -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조정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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