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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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선원 의원,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산단 개발 특별법 개정 추진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병목현상을 타개하고자 "종전부지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을 목적으로 한 산업 단지 개발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넘겨받은 부지를...
박선원, 광주 군공항 '선양여' 특례법 발의…호남 반도체 속도
개정안은 종전부지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 산업 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 단지 개발 계획 대상에 포함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를 '국유재산법'상 정부출자기업체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판세] 구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2_95242_5723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그 본문에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 단지 개발 사업 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 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 변경ᆞ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감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감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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