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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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 기반시설·재원 방안 논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시행자 인 한국 산업 단지공단이 설치 비용을 부담해 직접 설치한 뒤, 안성시가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 사업 비 7629억원이...
안성시, 반도체 소부장 캠퍼스 조성 속도…기반시설 재원 논의
이 밖에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 시행자 인 한국 산업 단지공단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설치한 후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총 사업 비...
![[위클리오늘] 안성시, '2026년 을지연습' 돌입… 비상 대비 역량 총력 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816_975726_3338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안성시, '2026년 을지연습' 돌입… 비상 대비 역량 총력 점...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및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시행자 인 한국 산업 단지공단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설치한 후 안성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 변경ᆞ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부담금 감면의 결정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 요건 및 감면율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함 -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담금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차액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써 정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감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감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민간이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공사에 관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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