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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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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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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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ᆞ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함 -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및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의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왔음 - 관련 분야에서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음 -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화 구조를 확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료검정인정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신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수급안정ᆞ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때에는 사료의 종류ᆞ성분 및 성분량을 등록ᆞ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등이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등록ᆞ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등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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