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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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 및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복리와 보호, 권익 실현을 위해 후견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상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건 본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건 본인에게 후견사무를 수행할 친족이 없는 경우 또는 친족이 있더라도 고령 또는 사건 본인에 대한 학대, 성적 접촉 등의 사유로 그 친족을 사건 본인의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이에 법원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견사건 가운데 사회취약 계층뿐 아니라 가족의 방임,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익실현에 공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에 해당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 사건 및 실종선고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 가정법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의 심리와 재판 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에 해당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감독 사건 및 실종선고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부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 가정법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함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시행된 지 26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가사소송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에 추가함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정비함 - 가사조사관의 임무를 정비하고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함 -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를 도입함 -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함 -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 - 청구의 취하, 취하의 제한, 취하의 간주에 관한 규정을 둠 - 재판 형식을 결정으로 변경함 - 불복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사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을 함 -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음 -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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