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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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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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함 - 군장학금과 관련하여 학업성적우수자나 생계곤란자를 위한 학자금 성격의 국가장학금과의 명칭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인사기록 전산화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군 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ᆞ유지ᆞ보관하여야 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안함 - 군인사법 개정안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는 것이 제한되는 사람을 군인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장관급 장교로 한정함 - 전역 후 10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 것은 군의 문민통제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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