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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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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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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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이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경제구조에서 분쟁은 점차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 구제절차의 마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주된 관심 주제였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인 동시에, 그 자체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분쟁에 대한 비사법적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집단소송제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점차 다른 나라들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집단분쟁 해결절차를 도입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증권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허가절차를 규정함 - 동일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집단소송의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소송의 과도한 장기화를 방지함 -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소송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고발된 조대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면서 처벌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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