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2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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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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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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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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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233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3인2016-07-27
2004558대안반영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국회 요구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의 감사 및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12조의 불출석등의 죄에 대하여 제14조의 위증등의 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조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2인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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