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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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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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악취관리 도 디지털 전환… ' 악취 정보 관리 전산망'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국회는 18일 열린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이 관할 지역 내 악취관리지역 을 지정 하고...
![[식물해방일지④] 도시 나무 수난사..."'식물 학대' 멈추고 존엄 인정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5068_95519_5521_v150.jpg&w=3840&q=75)
[식물해방일지④] 도시 나무 수난사..."'식물 학대' 멈추고 존엄 인정해...
제도와 법안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최 대표는 " 현행법 에서도 가급적 자연형을 유지하는 것을... 관리 하기 위해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 할 수...
제주시, 미신고 양돈장 등 현행법 위반 8곳 형사고발
악취관리지역 으로 지정 된 양돈장은 돈사 경계에서 포집한 악취 를 몇 배의 공기로 희석해야 없어지는지를... 제주 악취관리 센터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음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기존 악취관리지역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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