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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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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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과실ᆞ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음 -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업무상과실ᆞ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ᆞ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함 - 이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함 - 이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교통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까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반사회성이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를 전제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ᆞ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상해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특례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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