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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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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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3인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특례 규정으로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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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직업안정법...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안은 개인 가정에 직접...
직 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산재 보험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 산재 보험료징수 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이중신고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해당 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의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를 활용하여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함 - 보험료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요건을 완화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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