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210원안가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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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56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수질오염도 측정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조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0인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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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질관리에 치중될 우려가 있음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1인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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