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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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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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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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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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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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로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경영, 직원 관리 등 여러 부분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제정됐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2013년 실내공기질 관리법 으로...

유사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3인2016-09-12

2001944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2016년 3월 29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바꾸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위해성 평가제도의 실시 등을 마련하였음 -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3인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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