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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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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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4-27

221730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04035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임원후보자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일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회의록을 폐기하고 있어 임원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ᆞ공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사회가 마련한 기관별 전문성ᆞ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함 -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2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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