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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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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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497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8-07-20

2001345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확대되고 다변화됨 - 전체 수급권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활사업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규율한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1917424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남의원 등 10인2015-10-27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사업주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

박남춘의원 등 11인2016-05-30

2001345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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