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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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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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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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차량 소유자가 사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폐배터리 성능평가 첫 법제화…국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
전기 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콘크리트펌프트럭)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이에 해당 된다. 해당 등급 대상차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및 콜센터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폭스바겐사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에 불과함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개선함 - 전문정비사업자제도를 신설하고 운행차 개선명령제도를 개선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운행차의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함 -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를 실시하고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ᆞ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ᆞ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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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리콜 작업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상황임 - 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폭스바겐사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결과를 보면 폭스바겐사가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은 2조 2,8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178억에 불과함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자동차제작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치 등을 미리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착된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장치 등의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재사용·재활용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를 금전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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