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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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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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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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03긍정

[위클립] 7월 1주

또 △ 휴직 자 대체 채용 인건비 총인건비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도입됐던 제도 개선 사항들도 일부 반영됨 □ 전교조·교사노조연맹, 교육부 ' 학교 현장 규제 개선 2차 과제 발표' 관련...

laborplus.co.kr2026-06-13긍정

[위클립] 6월 2주

사립교원 노조는 "이번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립학교 와 사립 유치원 교원의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kyeonggi.com2026-06-04긍정

전교조 “이천 사립 고 교사 죽음은 타살”... 3만명 서명운동 추진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원 들이 내부 비리나 부당 행위를 제보한 뒤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선 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명운동은 학교 메신저와 내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84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8-28

2122668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류호정의원 등 10인2023-06-15

2016472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1인2018-11-09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제도를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개선함

정부2016-07-11

2020065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1인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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