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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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업 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합병 논의는 운주농협의 최근 경영악화와 농촌인구· 조합 원 감소, 사업 규모 한계 등 구조 적 문제가 맞물린 가운데 농협 중앙회의 경영진단과 합병 권고가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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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김선교의원 등 15인2026-04-10

2002646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 정비,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ᆞ경고 조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10-14

1906655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품목조합이 생산계열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조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품목조합의 합병 등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3-09-02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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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75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이 필수적임 - 농협중앙회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축산업은 쌀, 채소, 과수 등의 경종농업과 달라서 전문조직에 의한 육성이 필요함 - FTA시대 성장산업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 필요함 -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축산경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 - 농협축산지주회사의 사업과 대표이사의 직무를 분명히 함 -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완영의원 등 13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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