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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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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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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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하여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구축함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전파경로 파악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여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활용도가 낮은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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