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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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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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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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01공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위반 시 집중 단속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

2202830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2123279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3-07-17

유사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ᆞ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ᆞ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06-20

2001070대안반영폐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 해당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3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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