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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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790대안반영폐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측정하여야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대기질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항만대기질관리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은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친환경선박을 조달하여야 함 - 항만관리청,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성 화물을 운송하는 부두운영회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18-11-23

2000042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비용 경쟁에서 밀리고 환경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선박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되고 있음 - 친환경 선박에 관련된 기술은 조선산업의 블루 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글로벌 해운업계의 선두주자들이 초대형 친환경 선박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이를 위기상황의 돌파구로 활용할 여지도 커지고 있음 -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1인2016-05-30

2000559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정부2016-06-29

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6-06-29

2024714원안가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함 -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ᆞ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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