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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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항만 공사 송상근 사장, 한국 마리나 협회 회장 취임 간담회 개최
한국 마리나 협회는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2015년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참석자들은 마리나 인프라 확충, 법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지역 간 협력,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단독] 강릉항 마리나 사업 16년 갈등 최고조…강릉시 '강제철거' vs 시...
헌법소원 등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강릉시, “대법원 판결 났다... 따라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여름 휴가철 이용 증가 대비…해수부, 관계기관 합동 마리나 업 안전점검...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 상선이나 어선과 달리 해양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름철은 마리나 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 등을 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정비업 신설,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시설의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를 도입함 -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마리나항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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