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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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5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임.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

2200418상임위 심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2115918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임의적 몰수?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 - 저장매체의 반환 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에 따른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1인2022-06-14

유사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여가 선용 방법으로 야외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수가 134개, 산림욕장의 수가 179개에 이르고 있음 -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는 자연휴양림등으로 조성할 수 없어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음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 또는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6-09-29

2000708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축소함

정부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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