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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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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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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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진료ᆞ치료체계와 전문가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해지고 있는 수목의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여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ᆞ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 예측이 어려운 병해충 발생을 전망하여 지역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수립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시ᆞ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의 장기계획 수립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9월 28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9년 1월 7일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 12. 13.)와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9. 3. 25.)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9. 7.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추가하고, 시ᆞ도지사가 시ᆞ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나무의사제도의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ᆞ검사,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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