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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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尹정부 통계·서해피격 감사 직원 중 징계 …당사자들 "강압 없었다" 반박
진술을 근거로, 통계 조작과 윗선의 지시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일부 대상자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결과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중 징계 ' 감사관들 "강압 없었다" 반박…"실체적 사실 뒤집지 못해"
진술을 근거로, 통계 조작과 윗선의 지시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일부 대상자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결과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714_84717_220_v150.jpg&w=3840&q=75)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
차례의 '출석 요구 '를 받는데 이 과정도 석연찮다. 특조위는 공공감사법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 한 전 국장과 함께 퇴진을 요구 받았던 송기춘 위원장이 사임한 뒤 징계 위를 구성한 특조위는 한 전 국장에게 7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여러 비위 중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는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 - 현행법은 징계요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명시함으로써 징계요구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ᆞ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ᆞ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ᆞ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ᆞ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ᆞ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사건들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통보가 없어 징계절차가 열리지 않거나 의원면직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생길지도 모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더욱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함 -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통령령에 정해진 각종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수사ᆞ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파면이나 징계 해임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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