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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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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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과 공청회의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6. 20)의 소위원회 대안 수정 요구에 따라 당초 의결한 대안을 수정하기로 번안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타 법령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함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을 가장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함 -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회봉사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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