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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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41본회의 심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김승원의원 등 17인2024-08-29

2200895본회의 심의

한류기본법안

이 법안은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류콘텐츠 발전, 한류연관산업 진흥 등 국가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류를 통한 국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7인2024-06-25

2109855상임위 심의

토지초과이득세법안

- 토지 투기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은 인근 지역의 지가 및 주택 가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됨 - 유휴토지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가 필요함 - 토지 가격 급등 시기에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만으로는 토지 투기의 억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유휴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방법과 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심상정의원 등 11인2021-04-30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함 -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 별도로 개업 신고를 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일괄하여 처리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률을 개정함

정부2016-10-12

2024125수정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신고ᆞ납부제도를 개선함 -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을 구체화함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도입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ᆞ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ᆞ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ᆞ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개정함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함 -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함 - 지역자원시설세 체계를 개편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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