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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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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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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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신뢰성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 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생산ᆞ가공ᆞ분석한 데이터를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은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민편의와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에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을 포함시켜 공동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기존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통계청장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구동태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근거를 구체화하여 인구동향조사의 안정적인 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신뢰성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 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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