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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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daily.co.kr2026-03-17중립

[단독] '초과근무 식비' 조작 기록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검찰 송치

특근매식비는 ' 국고금 관리법 ' '교육부 예규' 등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지방교육행정기관 카드 )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총무과 직원들은 교육청 구내식당과 외부식당에서 식비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달...

kukinews.com2023-10-16중립

서울시교육청, 초과근무 식비 월1회 계좌이체로 ‘뚝딱’

특근매식비는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국고금 관리법 ’과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등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지방교육행정기관 카드 )로 집행하는...

ajunews.com2020-10-06중립

일한 흔적 없는데 특근매식비 '11억원' 집행한 교육부

또 ‘ 국고금 관리법 ’ 제24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등에 따라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 로 집행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사용자가 카드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32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07-08

2204963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을 의무화하여 자의적,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9인2024-10-28

2125423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혜영의원 등 14인2023-11-15

유사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확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박명재의원 등 10인2016-08-18

2002440대안반영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 정부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민병두의원 등 16인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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