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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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므로,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전문 기관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결정을 받음 - 원전 해체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원전해체센터 건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결정을 받음 - 원전 해체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원전해체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원전해체 담당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의 불참으로 무산되게 되었음 - 원전해체센터 없이 부처에서 각각 기술개발을 담당할 경우 해체기술 실증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해외 기술을 수입해야 되는 등 국내 기술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것임 - 이에 원자력 진흥법에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으로 원전해체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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