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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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례적인 폭염 탓에 개점휴업 들어선 건설현장...10대 건설사 일제히 옥...
기상 청은 지난 4일부로 서울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까지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고 등급 으로 이틀 이상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관측 된 지역에서 다음 날 체감온도 38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상 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 환경 개선 추진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상 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 환경 개선 추진할...
4·5 등급 ○ 4·5 등급 시설 의 일부가 특보 운영에 활용 중 ○ 폭염중대경보는 국가 재난대응의 기준 , 신뢰도... 운영중이며,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2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 중 4·5 등급 시설 의 비율은 기상 청 19.2%, 경기도...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44418_126347_1243.jpg&w=3840&q=75)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
기상 청의 레이더 관측 및 예측 강우 자료, 국토부의 정밀 도로지도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이 강화되면서 침수 위험 지하차도는 물론 하천과 하상도로 등에 대한 자동 진입차단 시설 과 재난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 -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정부 내의 여러 기관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상청장이 전국적 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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