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1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270임기만료폐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절차가 더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액채권자의 경우,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권원 취득 후 조기에 강제집행을 실현해야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음 - 이에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두고자 함
박범계의원 등 12인2017-01-25
2022986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10-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