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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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내란죄 범한 전 대통령 사면방지법 발의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전직 대통령 예우 법)은 탄핵으로 퇴임하게 된 전직 대통령 에 대해선 해당...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 여권법 개정안'은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대통령 의 경우 관용...
“내란죄 前 대통령 사면 막겠다”…野, ‘포스트 탄핵’ 겨냥 법안 줄지...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전직 대통령 예우 법)은 탄핵으로 퇴임하게 된 전직 대통령 에 대해선 해당...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 여권법 개정안’은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대통령 의 경우...
민주 박용갑, 탄핵시 '보수 지급·기밀 접근 금지' 대표발의
또한 현행법은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우 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 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 보호 등 사유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에는 탄핵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는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하여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음 -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재직 중 퇴임한 경우는 예우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예우뿐만 아니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예우들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함 - 여권법령에 의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함 -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재직 중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우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임 중 발급받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때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여권법」은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만으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도, 대강의 사항만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예우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를 두어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등에도 국가가 제공하는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로 탄핵이라는 처벌을 받은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시도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도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에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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