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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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내란죄 범한 전 대통령 사면방지법 발의
발급 대상자 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그 밖에 황명선 의원은 '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의...
“내란죄 前대통령 사면 막겠다”…野, ‘포스트 탄핵’ 겨냥 법안 줄지...
발급-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발급 대상자 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첫 국회 논의 날 사망한 전두환
전씨에 대한 국가장 여부는 현행법 에 따라 정부 결정 사항이었는데, 정부가 국가장 으로 치를 계획이 없는... 현행 국가장법 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의 대상자 와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고, 국가장 혜택을 제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까지 국가장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인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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